3중전회 결정문, 300여 가지 주요 개혁 조치 제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7월 18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300여 가지 주요 개혁 조치를 담은 결정문을 발표했다.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20기 3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면적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결정’은 총 15가지 부분 60개 조항으로 체제, 메커니즘, 제도 차원의 300여 가지 주요 개혁 조치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과거 개혁 조치를 완성, 개선하는 조치로 일부는 실천적 필요 및 시범적 고려에 따라 새로 제안된 조치다. 한원슈(韩文秀) 중앙재정판공실 부주임은 ‘결정’은 고품질 발전을 여전히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첫 번째 임무로 삼고 경제, 민생 분야 개혁을 전면 배치하고 이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은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잘 발휘해 더 공정하고 활기 넘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전체에 생동력 있고 혁신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강조했다. 또, 능력 있는 민간 기업이 국가의 중대한 기술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간 기업의 행정 검사를 규범화할 것을 요구했다. 신에너지, 철도 등 산업도 언급했다. ‘결정’은 신에너지, 철도 등 산업의 자연 독점 단계의 독립 운영과 경쟁 단계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지방 세원을 확대해 시(市), 현(县)의 재정 능력을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결정’은 지방 정부와 말단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관계를 개선하고 지방의 자체 재정 능력을 강화하며 지방 세원을 확대하고 시와 현의 재정 능력을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의 사무 권한을 강화해 중앙 재정 지출 비율을 높이고 지방에 불법적인 보조 자금을 배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결정’은 또한 상주 지역 등록 후커우(户口)에 기본 공공 서비스 제도를 제공하고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화할 것을 제시했다. 농촌 인구의 빈곤 재발 방지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농촌 저소득층과 낙후 지역 계층의 지원 제도를 구축하는 등 농촌 진흥 투자 메커니즘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경제의 안정적 회복 및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는 정책적 역량과 개혁을 꼽았다. 한원슈 부주임은 “현재 중국 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요 거시 경제 지표는 기대치에 부합하고 있으나 유효 수요 부족, 기업의 경영난, 지방 재정의 어려움 등의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경제의 안정적 회복 및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뤄야 하며 이는 첫째로 정책의 힘, 둘째로 개혁의 힘을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고품질 발전은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원슈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공급 수요 관계에 큰 변화가 발생해 조정되는 단계”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기존 재고를 해소하고 신규 물량을 최적화하면서 부동산 신규 정책을 더욱 개선하며 주택 인도 보장(保交房)에 힘쓰고 재고 주택과 토지 자원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기 3중전회 정신에 따라 부동산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 구축을 가속화하고 과거 ‘고부채, 고회전, 고레버리지’ 모델의 부작용을 해소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좋은 집’을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중국의 신형 도시화는 계속 추진 중으로 부동산의 고품질 발전에는 상당한 여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 “中 세계 최대 규모 교육 시스템 구축”

환징펑(怀进鹏) 중국 교육부 당서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각급 교육 보급 정도는 중·고소득 국가의 평균 수준에 달하거나 넘어섰다”면서 “고등교육 총 취학률은 60%를 넘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보편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신규 노동력의 평균 교육 연수는 14년 이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는 2억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연구개발 인력은 현재 세계 1위로 사회 전체의 연구개발 비용 지출은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한 서기는 강조했다.

- ‘결정’ 대개방 확대 의지 전달

무홍(穆虹) 중앙개혁판공실 부주임은 이번 3중전회의 ‘결정’은 대외 개방 확대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결정’은 대외 개방에 대한 전문 부처를 설립하고 제도형 개방, 외자 무역 체제 개혁, 외국인 투자 및 대외 투자 관리, 지역 개방 배치 최적화, 일대일로 메커니즘 고품질 건설 추진 등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상하이저널 발췌)